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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6-09-10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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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의결 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참여제한 상한

최대 10년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

 

 

시행일: 2027년 3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