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본권)『2026년도 7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안)

26년 4월 매뉴얼

26년도 7월 개정(안)

개정 사유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6.3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6. 9. 11.	2026. 3. 10., 일부개정	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6. 6. 11.	2026. 3.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6. 3. 25.	2026. 3.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 3. 11.	2026. 3.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026.6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6. 9. 11.	2026. 3. 10., 일부개정	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6. 6. 11.	2026. 5.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9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6. 6. 11.	2026. 6.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 5. 6.	2026. 5.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법령 개정

p.26

카. Q&A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Q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가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명시한 사업에 한하여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연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 각각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지정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자 현황’ 작성 시 담당역할 ‘총괄’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예시)>

p.29

카. Q&A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Q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가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명시한 사업에 한하여 협약은 본원이 체결하되 부설연 연구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원과 부설연구소 각각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지정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자 현황’ 작성 시 담당역할 ‘총괄’ 작성)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학생연구자 학위 및 전공 (학생연구자인 경우만 기재)			담당역할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현 학위과정	전공	입학 년도
김00	대한 민국	A연구원	연구책임자	11111111	박사	화학	2000				총괄
이00	대한 민국	A연구원 (A부설연구소)	참여연구자	22222222	박사	화학	2000				총괄

※ [참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식

1) 표지 작성 방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도 동일하게 적용)

- 연구개발기관명: ‘본원명(부설연명)’ (예시: A연구원(A부설연구소))

- 연구개발기관의 장: 본원 장의 성명으로 표기

2) 본문 2 작성 방식

-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본원과 부설연구소 각 총괄 역할 수행 연구자 중 주요 연구책임자(1인) 기준 작성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주요 연구책임자가 본원 소속일 경우 ‘본원명’, 부설연 소속일 경우 ‘본원명(부설연명)’ 표기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및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본원 및 부설연 구분 없이 작성 가능하며, 실적 출처 및 관리주체에 따라 본원의 경우 ‘본원명’, 부설연의 경우 ‘본원명(부설연명)’ 표기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연구개발기관인 본원만 작성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경우 (예: ‘1)-(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및 ‘2)-(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은 본원과 부설연 각각에 연구비가 지급·관리되더라도 합계 항목은 합산하되, 괄호표시로 본원 및 부설연을 구분·분리하여 작성.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A연구원 (A부설연구소) (주관연구개발기관)	3,000 (2,000)										5,000		5,000
	소계
총계			5,000										5,000		5,000

- ‘2-2)-(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은 본원-부설연 각각 표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가-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A연구원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3,000		3,000		3,000
	현물
	소계										3,000		3,000		3,000
총계	현금										3,000		3,000		3,000
	현물
	합계										3,000		3,000		3,000

가-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A연구원(A부설연구소)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2,000		2,000		2,000
	현물
	소계										2,000		2,000		2,000
총계	현금										2,000		2,000		2,000
	현물
	합계										2,000		2,000		2,00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본원-부설연 공동연구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식 상세 설명 추가

<p.73>

<표 2-5>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일부 항목 추가>

<p.74>

<표 2-5>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연구 개발비	연구혁신비	① 연구혁신비 증액 ※ 연구혁신비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개정 사항 반영

<p.226>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자(예: 외부 참여연구자)가 사실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참여연구자와 내부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p.226>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동일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더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기존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내부결재가 필요한 규정은 삭제

※ 다만, 회의비(식비)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요건만 삭제된 것이며, 회의비 사용에 대한 내부결재는 기존 규정(ex. 사용내역 보고 기한 준수 등)에 부합하게 구비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 개정사항 반영

<p.226>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세부 적용 기준
	∙ (결재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 결재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승인의 범위: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기안을 완료하면 되며, 결재문서가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 (기안자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 - 수기 결재문서의 허용 여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결재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단, 수기 결재문서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판단 ∙ (결재 시점)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전까지 완료 ∙ (실제 회의내용의 반영) 실제 회의가 사전 결재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첨부되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 (다과 포함 여부)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p.226>

<표 삭제>

회의비 식비 사전 내부결재 요건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p.227>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증명자료로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함

<p.226>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일부 내용 삭제>

회의비 식비 사전 내부결재 요건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p.231>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회의비	회의비 식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사전 내부결재문서와 실제 회의내용(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회의내용이 수정 반영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 가능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p.231>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회의비	회의비 식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비 식비 사전 내부결재 요건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p.237>

마. Q&A

<신설>

<p.237>

마. Q&A

Q1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관련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자가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함

※ 예) A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가 회의를 하고 회의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Q14.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의 기준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관련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는 해당 연차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자를 의미함. 다만, 해당 연차 이전에 참여가 종료된 연구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가능함

Q15.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회의비 중 식비 기준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적용 범위는?

-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 및 다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대한 적용 범위는 각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 참여연구자와 하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가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함

<p.237>

마. Q&A

Q14.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종료된 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기관 소속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비 중 식비는 본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 간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

Q15.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위해 사전 내부결재 시 반드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에도 연구책임자를 결재경로에 포함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은 직무대행자(참여연구원 등)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경로에 연구책임자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내부결재에서 연구책임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직무대행자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내부결재 시에도 직무대행자의 결재로 갈음 가능

Q16.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를 연구책임자 1인 발의 및 결재로 하여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전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가능함

Q17. 회의비 중 식비 세부 사용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기정통부 공문 등)과 본 매뉴얼에 안내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안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한,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고시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24.12.1.)부터 사용한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 적용됨

<p.237>

마. Q&A

<삭제>

회의비 식비 사전 내부결재 요건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p.238>

마. Q&A

Q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비 재원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회의비 중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 적용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혁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Q19.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를 현물로 계상하려는 경우에 기준 적용 사례는?

(1) 상황

- 소프트웨어 구입･임차 현황

① 연구개발기관이 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한 소프트웨어

･ 구입완료일: ’20.5.1. / 구입비: 100만원 /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5년

②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임차한 소프트웨어

･ 임차기간: ’24.1.1.~’25.12.31. / 연 임차료: 30만원

- A과제 수행기간: ’24.1.1. ~ ’24.12.31.

- B과제 수행기간: ’23.1.1. ~ ’25.12.31.

(2) 과제 연차별 현물 계상 가능 한도

- A과제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 B과제

(23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25년도)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p.237>

마. Q&A

Q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비 재원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회의비 중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 적용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혁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Q17.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를 현물로 계상하려는 경우에 기준 적용 사례는?

(1) 상황

- 소프트웨어 구입･임차 현황

① 연구개발기관이 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한 소프트웨어

･ 구입완료일: ’20.5.1. / 구입비: 100만원 /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5년

②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임차한 소프트웨어

･ 임차기간: ’24.1.1.~’25.12.31. / 연 임차료: 30만원

- A과제 수행기간: ’24.1.1. ~ ’24.12.31.

- B과제 수행기간: ’23.1.1. ~ ’25.12.31.

(2) 과제 연차별 현물 계상 가능 한도

- A과제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 B과제

(23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25년도)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Q&A 추가 및 삭제에 따른 기존 내용 번호 수정

<p.249>

<신설>

<p.249>

제12절		연구혁신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혁신비 사용용도
	∙ 연구혁신비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만 해당)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해외 연구자 유치 비용, 야근 식대는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

나. 연구혁신비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의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의 합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혁신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연구개발과제에서 연차별 평균 5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혁신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재료비의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연구활동비의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로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혁신비를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혁신비에 대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목적 및 거래내역(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혁신비에 대한 증명자료를 적정하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아래의 비용은 연구혁신비로 계상할 수 없음

∙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국외 출장 비용 포함)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각종 비용(예시: 출장비 중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등)

∙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 또는 연구비카드가 아닌 카드(예시: 법인카드, 개인카드)로 사용하거나 지급한 비용

다. 연구혁신비 관련 증명자료

<표 3-22> 연구혁신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혁신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②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사용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조, 제10조의2, 제25조의2 개정(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신규 목차 추가

<p.249>

<신설>

<p.251>

라. Q&A

Q1. 연구혁신비의 계상한도는 얼마인지?

- 연구혁신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단계 시작 시점의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의 합(현물 포함)의 10%까지 계상 가능함. 다만, 연차별 평균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연구혁신비로 계상할 수 없음

<연구혁신비 계상 가능한도 사례>

구분	1단계			2단계
연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활동비+재료비	20억원			10억원
혁신비 최대계상액	1억 5천만원 (1단계 3년차×5천만원)			1억원 (10억원×10%)

※ 다만,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26.6.11.)이전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연구혁신비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 협약변경을 할 경우, 협약 변경 시점의 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의 10%까지 계상 가능(연차별 평균 최대 5,000만원 이내)

- 또한, 연구혁신비를 연구재료비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별* 최대 300만원, 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별 최대 50만원까지 사용 가능

* 참여연구자별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한 건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 거래처, 행위(출장 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성격이 동일할 경우 여러 결제 건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간주

※ (동일거래 예시) (재료비) A 연구재료를 구입 시, 해당 연구재료 구매를 3건으로 분할하여 구매한 경우 3건의 결제 건을 동일 거래로 간주, (출장비) 출장위치, 목적, 일시 등이 동일한 한 건의 출장 등을 동일 거래로 간주

Q2. 연구혁신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 연구혁신비 사용 시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증빙자료인 카드매출전표(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용목적(연구비통합괸리시스템을 통해 연계전송되는 정보)를 구비하여야 함.

※ 다만, 타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료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별도로 연구기관에서 구비

-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을 증빙하기 위해 연구혁신비 사용용도별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사용목적으로 입력하여야 함

<사용목적 입력 예시>

구분	사용목적 기재사항(예시)
연구재료비	ㅇ (연구재료 품명 등 외 00건) 연구재료 구입

Q3. 연구혁신비를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재료비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동일 거래에 대해 연구혁신비로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음

Q4. 연구혁신비로 회의 식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연구혁신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있음. 다만,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 식사 목적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Q5. 연구혁신비 개정사항은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 제10조의2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

다만, 본 개정사항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RCMS) 관련 기능개선 여부, 협약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과제부터 연구혁신비를 계상할 예정이며 ’27년부터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전면 계상 가능

Q6. 연구혁신비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의2에 따라 연구혁신비는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비목 구분없이 최소 증빙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비목임.

다만, 연구혁신비는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단기간 내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 동일 목적의 반복 집행, 건별 제한금액 회피를 위한 분할 결제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비 사용 적정성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구매하여 실제 거래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에게 해당 거래내역 확인(판매처 정보, 구매내역)을 위한 추가적인 최소한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Q7. 시행일(’26.6.11) 이전 계속과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연구혁신비 비목 시행일(’26.6.11.) 이전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연구혁신비를 계상하고자 할 경우, 종료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기준 협약변경 시점의 연구활동비 및 연구재료비 합의 10%까지 계상 가능

<계속과제 연구혁신비 계상 가능한도 사례>

구분	1단계			2단계
연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시행일 기준 연차진행 구분	연차 종료	수행중	수행 예정	수행 예정	수행 예정
활동비+재료비*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혁신비 최대계상액	1억원 (잔여연차 2년차×5천만원)			1억원 (10억원×10%)

*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변경 시점 기준 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의 10%까지 계상 가능(연차별 평균 최대 5,000만원 이내)

- 또한, 연구혁신비 비목 시행일(’26.6.11)일 이전 종료되는 과제는 연구혁신비 계상 불가

Q8. 연구혁신비 증액에 대한 협약변경이 승인사항인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을 증액하려는 경우 승인성 협약변경으로 진행

※ 단, 연차별 평균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증액 가능

또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이 동일하고, 단계 내 연차별 감액 또는 증액의 경우는 통보성 협약변경으로 진행

Q9. 연구혁신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의 대표적 예시는?

- 속기료·통역료·일용직 활용비·개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 인건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혁신비로 사용이 불가함

<p.249>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 제1호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p.253>

<일부 내용 삭제>

제13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에 따른 일부 내용 삭제

<p.250>

나. 사용기준

<p.254>

나.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 다만, 다음의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함.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우수학생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인력지원비 사용 가능 비용(예시)>

o 영리기관이 인력지원비로 사용 가능한 비용과 동일한 용도의 비용

o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o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o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대학 전임교원 제외)

o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대학 전임교원 제외)

o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기관단위 계정으로 이체되는 비용

∙ 연구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 다만, 다음의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함.

□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

<연구지원비 사용 가능 비용(예시)>

o 영리기관이 연구지원비로 사용 가능한 비용과 동일한 용도의 비용

o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o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o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o 신임교원의 연구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다만, 신임교원 정착금 지원에 대한 연구기관의 명확한 자체규정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

o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대응자금

∙ 성과활용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성과활용지원비 사용 가능 비용(예시)>

o 영리기관이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가능한 비용과 동일한 용도의 비용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내용 추가

<p.251>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성과활용지원비 <제목 삭제>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삭제>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대학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삭제>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p.255>

다. 사용기준

<내용 구분 변경>

공통사용기준

<생략>

∙ <내용 이동>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대학

<생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성과활용 지원비 목차 삭제, 내용 이동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금지’ 항목 삭제

<p.254>

마. Q&A

Q1.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는?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말함

<p.259>

바. Q&A

<삭제>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에 따른 기존 내용 삭제

<p.255>

마. Q&A

<신설>

<p.260>

바. Q&A

Q9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이외 각 간접비 비목별 정의와 부합한 비용 모두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각 비목별 사용 가능 비용 예시는 어떠한 것인지?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로 사용가능한 비용은 각 비목별 용도 정의에 부합하며, 사용불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관련 비용들은 모두 사용 가능함.

-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이전 사용 가능했던 비용들은 모두 사용 가능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에 따른 내용 추가

<p.253>

<표 3-22> 기관 유형별 간접비 주요 세목 사용 기준

구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공기업 포함)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
[연구지원비] 연구활동지원금	계상 가능			계상 불가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p.257>

<표 3-22> 기관 유형별 간접비 주요 세목 사용 기준

구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공기업 포함)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
[연구지원비] 연구활동지원금	계상 가능			계상 불가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계상 불가

<p.259>

마.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신설>

<p.264>

마.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⓭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혁신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개정 사항 반영

<p.263>

<신설>

라. Q&A

<p.268>

라.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 이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부지원금이자는 원칙대로 국고반납하는 경우 ‘3. 반납액 명세서’에 반납현황을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제에 재산입하여 사용한 경우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에 이자 산입에 대한 부분을 작성

국고반납‧과제 재산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2. 발생이자 사용내역서’에 이자 사용내역을 작성

마. Q&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관련 사항 안내

<p.323>

<신설>

<p.3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3.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서식 관리체계

1.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서식 관리체계의 개요

가.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반복적이고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R&D 행정서식 운영기준 마련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26.5.29.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 행정규칙 개정 예정

나. 추진내용

표준서식 활용 확대, 비표준서식 총량제 도입 및 행정정보 연계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서식의 난립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R&D 행정서식 관리체계 구축

2. 전문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가. 표준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혁신법 매뉴얼에서 정한 표준서식 우선 활용 원칙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필수 표준서식을 중심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표준서식을 우선 사용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비표준서식 활용

표준서식과 동일·유사 목적 및 내용의 비표준서식 운영 제한

사업 특성 반영을 위해 필요 시 표준서식의 작성항목은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되, 표준서식의 양식, 항목 구성 및 기본 작성 항목 등 기본 체계는 유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전자적으로 구현되는 표준서식은 해당 서식 활용이 원칙으로 별도 양식으로 대체하여 운영 불가

<참고표 1> 표준서식 목록

나. 비표준서식

비표준서식 단계별 총량제 적용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첨부 가능한 비표준서식 수를 단계별 2개로 제한(단, 공고접수 단계는 3개)

※  단, 표준서식의 경우 총량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

<표 6-2>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업무(예시)

*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메뉴 체계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이며, 시스템 기능 변경 시 해당 기준 적용

비표준서식 총량제의 단계 구분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구현된 단계별 비표준서식 관리 기능을 기준으로 적용

비표준서식 허용 목록 외 서식 활용 불가

비표준서식 허용목록 외 서식을 활용하거나 단계별 비표준서식 총량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 필수

※  비표준서식 허용목록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공개

전문기관은 서식 등록 최소 1개월 전까지 사전협의 요청해야 하며, 사전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위한 자체검토결과 및 관련 추가 설명자료 제출 필요

< 사전협의 검토 기준 및 내용(예시) >

	1) 정보 중복성: 시스템 또는 타 서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의 반복 제출 여부 2) 표준서식 대체 가능성: 표준서식 또는 기존 허용 비표준서식의 활용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3) 운영 목적의 적정성: 관리 편의 또는 연구자 확인·점검 목적 등 행정적 필요만을 위한 서식 여부 4) 자료 활용 목적: 사업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운영이 필요한지 여부 5) 증빙자료 적정성: 증빙용 서식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인지, 연구자 자체 확인, 자체 점검 또는 서약을 위한 주관적 증빙자료인지 여부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26. 5. 29.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따른 연구행정 부담 완화 사항을 반영

(신구대비표- 부록)『2026년도 7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안)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3호 연차보고서 제4호 단계보고서 제5호 최종보고서 제6호 성과활용보고서 제7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8호 이의신청서 제9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제10호 재검토요청서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개정)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3호 연차보고서(첨부양식 개정예정) 제4호 단계보고서(첨부양식 개정예정) 제5호 최종보고서(첨부양식 개정예정) 제6호 성과활용보고서 제7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개정) 제8호 이의신청서 제9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제10호ㅎㅎ 재검토요청서	시행규칙 서식 개정예정 사항 반영
<p.332> 연구개발계획서	<부록 p.16>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서식 개정, 보안수당 반영
<p.343> 연구개발계획서	<부록 p.17>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서식 개정, 보안수당 반영
<p.350> 총괄연구개발계획서	<부록 p.24>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서식 개정, 보안수당 반영
<p.41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부록 p.9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혁신비 신설에 따른 서식 개정, 보안수당 반영
<p.41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부록 p.9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국고반납·과제 재산입 이외 용도 사용 내역 제출에 따른 서식 개정
<p.41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부록 p.9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국고반납·과제 재산입 이외 용도 사용 내역 제출에 따른 서식 개정
< 부록4 > 매뉴얼 기준 서식(26종) 1.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2. 전문가 회의록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삭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삭제> 9.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10.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11. 인수합병 확인서 12.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13.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삭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15. 이월 승인 요청서 16.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17.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8.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19.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20.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21. 기술료등 납부 변경 신청서 22.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23.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24. 제재처분평가단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25. 환수금 처분심의서 26. 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	< 부록4 > 매뉴얼 기준 서식(35종) 1.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2. 전문가 회의록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개정)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7.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8.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9. 인수합병 확인서 10.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12. 이월 승인 요청서 13.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5.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16.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17.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18. 기술료등 납부 변경 신청서 19.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20.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21. 제재처분평가단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22. 환수금 처분심의서 23. 연구성과 등록･기탁 확인서 24. 국제공동연구 과제참여 확인서(신규) 25.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계획서(신규) 26. 보안등급제안서(신규) 27.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신규) 28.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신규) 29.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신규) 30. 현장실태 조사표(신규) 31.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신규) 32.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신규) 33.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34.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신규) 35. 진도점검 보고서(신규) [기타] 전자 동의 서식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2.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3.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신규 서식 추가, 서식 삭제(전자 동의 서식으로 이동), 서식 순서 조정 등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26. 5. 29.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따른 연구행정 부담 완화 사항을 반영